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2024-Apr-15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4개 선정

2024.04.15 11:40:18


부제 : 복지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 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목록
전남도,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령 file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의료계 집단 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1조(1천여 명)로 지정해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11일부터 일제히 교부를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등이 가능하며, 만약 18일 당일 시군별로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채증을 하게 된다.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과 등의 휴진이 많으면 30% 이하여도 시장·군수 판단 하에 채증을 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개원의 집단...  
공작사,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 file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기자 = 공군작전사령부( 이하 공작사 )는 5월 14일( 화 ) 적의 대규모 공중항체가 동시·복합적으로 영공을 침투하는 가상상황에서 공중·지상·해상의 방공전력이 통합 대응하는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공중항체는 유·무인항공기를 비롯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공중도발 가능한 모든 항체를 망라한다. 공작사는 이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함께 전방지역에서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월 )에는 공군 자체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지난 4월 공작사 주관으로 개최된 ‘적 공중항체 대량침투 대응능력 발전을 위한 합동 전술토의’ 때 도출된 대응방...  
아동권리보장원, 제19회 입양의날 기념행사 개최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11일(토)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시 광진구)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입양의 날은 한(1) 가정에서 한(1)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로 2006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 힘), 입양기관장과 단체장, 국내외 입양가족 등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을 비롯해 유공자 포상식,...  
'나눔‧돌봄 오월정신', 광주시 정책으로 잇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나눔과 돌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광주정신’을 정책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1980년 5월 신군부에 항거해 싸운 시민군과 ‘나눔과 돌봄’을 몸소 실천한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광주정신’을 상징한다. 광주시는 평범한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연대정신을 그대로 녹인 정책들을 지속해 펼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육아품앗이 지원사업’,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아주는 민주주의 철학과도 관통한다. 강 시장은 “광주정신은 평범한 시민이 보여준 나눔·돌봄에서 비롯됐고 이를...  
한미, 압도적 우주작전역량으로 적 도발 완전 차단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공군작전사령부( 이하 공작사 ) 우주작전대대와 주한美우주군( USSFK·United States Space Forces Korea )이 ‘韓美 우주통합팀( 이하 우주통합팀 )’을 이뤄 ’24년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에 최초로 참가했다. 한미공군은 공군 군산기지에서 4월 12일( 금 )부터 26일( 금 )까지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주통합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위성통신 방해행위를 감시·대응하고, 아군의 GPS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등 우주영역에서 임무 및 작전을 지원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우주통합팀은 공격편대군, 긴급표적처리 등 훈련 간 여러 임무와 연계하여, 적의 GPS 재밍 도발 상황을 모사하여 대응했다. 우주통합팀은 美 우주군이...  
임신·출산부터 자립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과 함께 합니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익중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4월 23일(화) 오전,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정익중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한 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과제를 실천해왔다”고 밝혔다. △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아동 이익 최우선 추구,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를 기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대내외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동위원회’와 ‘아동참여 게시판’을 운영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4개 선정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3단계 상...  
호우피해 지역주민의 좋은 벗, 자원봉사자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의욱, 이하 중앙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호우피해 지역과 주민의 좋은 벗, 내 곁의 호우(好友)’ 사업(이하 내 곁의 호우(好友)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폭우와 태풍 ‘카눈’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거주지와 각종 시설, 농경지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현장 복구를 위해 36개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4만8450명의 자원봉사자가 이재민의 곁을 함께 지켰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중앙센터는 호우피해를 긴급하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내 곁의 호우(好友)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4개월간 진행...  
목록
쓰기

홈

지역뉴스

강원특별자치도뉴스

정치

사회

TV·연예

경제

HNN포토뉴스

어니스트뉴스 회사소개 대표번호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