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전라남도는 7일 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순천권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동으로 발표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강행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전라남도의 대학추천 절차에 순천대학교도 참여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별도 협의없이 공모방식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요 사안마다 양 대학 총장과 시장을 만나 설명하고 협의해 진행해왔으며, 단일의대로 선회한 것도 대학의 주장과 요청에 의해 협의하에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위탁해 양 대학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공모의 법적권한과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도 용역에 반영해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200만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라며 “각 대학과 지역에서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이번 공모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자료제공=전라남도 의대유치설립추진단/대변인실)

‘순천권,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 주장’에 대한 전남도 입장문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전라남도의 대학추천 절차’에 순천대학교도 참여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 순천권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동으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도민 호소문 등을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에 모든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간곡히 호소하였음에도, 오늘 순천지역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30년 이상 걸려 어렵게 얻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모든 도민의 염원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모든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 완결성을 최우선에 두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오늘 순천지역에서 발표한 입장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며, 전라남도 전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별도 협의없이 공모방식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라남도는 중요 사안마다 양 대학 총장과 시장을 만나 설명하고 협의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단일의대로 선회한 것도 대학의 주장과 요청에 의해 협의 하에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공모 평가항목과 기준 등 이해당사자와의 조정없이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공모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미리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 판단되며, 아직 수립하지 않은 기준에 의문을 두는 것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순천권에서 제시한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순천대가 정부 요청에 따른 ‘전라남도 대학 추천 절차’에 참여하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두 차례 의대설립 용역은 문재인 정부 때 전라남도 의대 신설 당위성을 마련하고 정부 설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 증원 규모는 4백명으로 현재 2천명 증원과 완전히 다른 여건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과거 용역 세부자료가 지역별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이용된다면, 지역 갈등이 더욱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인 요약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용역은 특정 대학과 지역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모 방안은 전라남도가 ‘대도민 담화문’(4.2.)과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4.17.)에서 이미 밝혔듯이, 공모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양 대학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과정에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등 설립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심사와 추천대학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전라남도 공모의 법적권한과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 관련입니다. 먼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요청에 따른 ‘대학 추천 공모방식’은 전라남도가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 결과 “정부요청에 따라 전라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도 용역에 반영해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200만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전라남도는‘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가장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 대학과 지역에서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이번 공모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4. 5. 7.

전라남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