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역사 교과서 관련 예비비 사용이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 해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허술한 준비를 지적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사용한 예비비 약 44억 중 광고비로 사용한 24억 8천만원은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등에 따라 정부기관은 홍보 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정부광고시행지침 제4조 광고의뢰에 따르면 공고 · 고시 등 단순 고지광고의 경우도 광고 게재일 7일 전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 10월 15일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일간지 · 경제지 23개 신문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해당 의뢰서를 바로 전날은 2015년 10월 14일 날짜로 집행했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통상 2~3주 전에 광고의뢰서를 보내고 아주 긴급하게 국가 담화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한해서 불가하게 지침을 따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병욱의원은 관련 지침마저 위반하면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며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단일 국정화 교과서 추진이 학문적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과 평화와 인권에 대한 장애물로 보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올 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허술한 준비를 지적했다.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3,213교)에 전면 시행되어 학생 47만명이 참여하게 되고 2016년 1학기 56개고(1.7%), 2학기 3,157교(98.3%)의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진로체험활동의 기회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야하고, 이에 교육부는 올 해 3월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3개월간 체험처 안전 및 프로그램 적합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였다.

교육부는 1,803개의 체험처를 점검하고 안전 및 프로그램 적합 체험처 1,786개를 확보하고 17개를 배제하였다고 밝혔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 및 몇몇 교육청 위주로 진행이 되고 전북 4곳, 인천 6곳, 세종 10곳, 광주 20곳, 제주 21곳, 전남 24개의 체험처만이 안전 및 프로그램 적합도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병욱의원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우려가 큼을 상기시키고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취지대로 학생들의 적성을 찾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