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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유치

작성자: 어니스트뉴스 2013.10.14 18:21:58

카테고리 : 정치 
부제목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의장에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 선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선거분야 최다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고 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협의회 사무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아시아 26개국, 유럽 28개국, 미주 26개국, 아프리카 36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등 총 120개 국가에서 선거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장급 이상 주요 인사 132명 등 총 327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아메리카선거기관협의회(UNIORE), 중‧동유럽선거관계자협의회(ACEEEO)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선거기관과 유엔개발계획(UNDP), 영연방선거네트워크(CEN),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등 58개의 국제기구도 참여하여 선거분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진행되었다.

총회는 중앙선관위 이인복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축사, 창설 추진 경과보고, 헌장 안 상정, 집행이사회 및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의장은 총회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총회 개최국의 선거기관장인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대표로서 협의회의 화합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며, 총회와 집행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협의회 의장 수락연설에서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과 이를 위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A-WEB의 초대의장으로서 A-WEB이 국제사회에서 선거문화를 선진화하고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 및 집행이사회, 사무처와 긴밀한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되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총회와 집행이사회가 결정한 정책 집행, 협의회 재원 마련 및 재정 감독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를 제안해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 비중이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은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에 이어 두 번째이다.

중앙선관위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후발 민주국가의 롤 모델(role-model) 국가’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을 할 적임국가라는 점과 중앙선관위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유치국으로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선거분야 최대의 국제기구로 성장해서 지구촌 민주주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교류 협력과 학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고, “오늘 참석한 선거분야 최고전문가 여러분께서 선거제도 발전을 위한 경험과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오늘 창립총회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소중한 기회이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선거기관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창설을 축하하였다.

한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부의장은 도미니카공화국 로베르토 로사리오 마르뀌에즈가 선출되었다.

집행이사국은 의장국인 대한민국과 부의장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이 당연직으로 선임된 가운데 아시아 대표로 인도, 유럽 대표로 루마니아, 아프리카 대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선출되었다.

▶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역할

이번에 공식 출범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슬로건으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 민주주의’를 내걸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하여 민주정치 발전 지원, 선거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선거관련 지식‧정보‧경험 교류 등을 통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정치적 자립을 위해 개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도 선거지원을 통해 경제․정치발전을 도모하고자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역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앞으로

▲ 국제 선거 참관단 운영을 총괄하여 참관단 모집에서부터 교육, 참관 프로그램 진행, 사후 평가 등 참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각 국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지원을 위한 보편적인 국제 기준으로서 ‘민주선거제도 표준안’ 제정
▲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사회․문화적 현실에 맞는 민주 선거법제 정비 및 선거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 후발 민주주의 국가 선거관계자의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무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다른 나라의 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 및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유할 수 있도록 웹(Web)을 통한 선거정보 DB 프로그램 개발
▲ 선거관계자 및 학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 및 정치 분야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개최․후원 및 학술지 발간 사업 등 지원
▲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등 국제기구와의 다양한 연대 사업 추진 등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무처 유치 의의 : 세계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발돋움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세계 정치 분야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리더국가의 반열에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중심에서 후발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 우수한 선거제도와 선진 선거관리기법을 전파하여 세계 속의 선거한류(K-Democracy)를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 워크숍, 컨벤션 등 개최와 국제기구 인력의 상주로 국내 소비 수요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세계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고 민주정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선관위가 경북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상주 인원(초기 : 60 ~ 70명 예상)의 경제유발 효과는 생산과 고용유발효과를 합쳐 연간 5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장기적으로 상주인원이 300명까지 확대될 경우 약 2,72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기존 국제기구와 달리 120여개 이상의 국가와 50여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므로 향후 국제기구 사무처 상주인원이 3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선관위는 국제도시로서의 상징성과 국제 업무 추진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를 인천 송도에 두기로 하였다며, 사무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세계기구 창설 제안에서 부터 공식 출범까지

지난 2011년 10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23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선거위원회 위원장 등 53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의 선거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사회적 원조가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안정된 민주 정부를 구성하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 설 범세계적인 선거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서울 국제포럼 이후 중앙선관위는 3차에 걸친 ‘세계기구 창설을 위한 대표단 회의’를 주도하는 한편, 대륙별 선거기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창설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세계 선거기구의 창설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올라브 쿄르벤(Olav Kyorven)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정책국장과 회담을 갖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성공적인 창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 받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10월 14일 선거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20개 국가 등에서 3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선거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사무처를 유치하고 초대 의장국과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중앙선관위의 노력과 헌신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법적․재정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부, 언론,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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