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10월 5일 정원 외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립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학교는 6년 동안 입학전형에서 떨어진 학생 118명을 정원 외 입학 시키는 대가로 18억 원의 비자금을 챙겼다.
그리고 또 다른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전학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며 한 학부모가 제보를 해왔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의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추적 60분 취재팀은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장사 실태를 고발하고 부실한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짚어봤다고 밝혔다.

추적 60분, 사립초교 들어가기 '1% 를 향한 욕망' 사진=KBS

■ '장사'하는 사립초등학교

"돈이 3백만 원이면 안 되고 천만 원이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신 능력이 안 되면 안 오면 되잖아요. 여기는 국립이 아니에요. 여긴 사립이라구요."

"천만 원에서 5백만 원 사이로 냈어요.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다거나 이상하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거죠."

<추적 60분>은 10여 년 간,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 한 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입학시키는 데에 교사들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교사의 자녀가 추첨되어 입학을 포기하면 그 빈자리에 돈을 받고 다른 학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재 도중, 돈을 주고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한 학부모를 어렵게 만났다. 입학을 전제로 학교 측이 암암리에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현행법 상 정원 외 입학은 관련조항이 없는 불법행위다. 학부모들은 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아이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 엄마들의 로망, 1%를 위한 귀족학교!

"로망이잖아요, 엄마들이. 사립에 넣어서 우리 아이가 훌륭한 인재가 되는 그 길에..."

전국 5천 8백여 개 초등학교 중 사립은 서울 40개를 포함해 모두 76개. 전국의 모든 사립초등학교는 지역별로 같은 날 동시추첨이 이뤄진다. 사립은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아동의 1%만이 진학 할 수 있다. 매년 사립초등학교의 추첨장에선 울고 웃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서라도 보내고 싶은 사립초등학교.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차별화 된 교육시스템

"하루는 원어민수업, 하루는 한국선생님수업 이렇게 영어를 해요. 미국교과서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거의 원어민처럼, 외국인하고 다 얘기할 정도"

2) 인적 네트워크 형성

"부모 직업들이 약간 말 그래도 고위층들, 사 자."

"그들만의 리그가 또 하나 형성되게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립 초등학교가 있다고 보고요."

3) 엘리트교육 코스의 시작

"실질적으로 대학교만 레벨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없지 않죠. 자율형사립고 생기면서 중학교도 벌써 나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도..."

■ 허점 많은 초등교육법, 수수방관 교육청

"관리, 감독이 소홀했었고 그에 따라서 피해 받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할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1년에 두 번, 학기 별로 학적 보고를 받는다. 또, 매월 각 학교에 대해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던 사립초등학교의 전입학 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왜 이토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왔을까? <추적 60분>은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 감사담당관의 대답을 들어보았다고 밝혔다.

추적 60분 한국타이어, 노동자 19명은 왜 죽었나? 사진=KBS

추적 60분 취재진은 지난 2009년 3월 13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19명은 왜 죽었나?> 방송이 나간 후,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정승기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3월 27일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그는 추적 60분의 인터뷰 건으로 한국타이어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추적 60분 제작진은 집단 돌연사 논란으로 방송 나간 지 1년 6개월 만에 현재 한국타이어의 작업장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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