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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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국회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 발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
	문체부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예산낭비..문제 심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 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스마트폰 앱을 양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앱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은 낭비성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적받고 2014년부터 모바일 앱 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한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
	문자로 주차단속 사전 알림 전국연계 서비스 길 트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권칠승, 김병욱,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어기구, 유은혜, 윤관석, 이찬열, 임종성, 조정식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김병욱 국회의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리모델링 개정안 대표 발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에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를 수직증축을 포함하여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결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지나치게 ...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 폐광지역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22일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폐광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폐광지역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용래 에너지산업 국장과 이상준 석탄산업 과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부의장과 전우열 도계읍 번영회장 등 삼척시 도계읍 주민대표 7인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철규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발표이후 도계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대해지고 있다”며...
	김병욱 국회의원,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
	교육투자 전국 최고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27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중 경기도 성남시가 교육투자 총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4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1조4,816억 원 중 344억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2.32%로 227개 지자체 중 1위였으며, 여주시 2.21, 부천시 2.07, 하남시 1.93%, 의왕시 1.89%, 시흥시 1.88%, 과천시 1.83%, 화성시 1.79%, 안양시 1.63%, 수원시 1.43%순으로 경기도 지역의 자치단체가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100억 이상 교육경비로 투자한 지자체는 성남(344억원),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공사중단 위기 돌파 알고보니 김병욱 국회의원의 강한 설득에 지원 결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의 예산지원중단으로 차질이 우려되던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공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난 7월 1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나영 경기도의원(성남시7)과 성남시생활체육회(회장 이용기)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반영된 공사예산 76억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이 면담에 한달 정도 앞선 시점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공사중단이 우려되던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경기도청을 전격방문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등과 만남을 갖고, 성남종합스포츠센터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함을 설명하고, 경기도 사업예산을 적시에 투입해야만 생활체육이 중심되는 문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