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즐겨찾기 어니스트뉴스 즐겨찾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휴가사용 실태조사 촉진 법안 발의

작성자: 온라인뉴스팀 2016.08.19 09:53:17

카테고리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18일 정부와 지자체에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얼마나 보장받아 며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획득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 중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매월 조사) 및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연1회 조사)에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조사하지만 휴가획득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차유급휴가 활용 현황(2013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일)

e1a0e8b289fccd14ca2367a82b00abaf.jpg

 
고용노동부가 2011~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연1회 조사)에 대한 추가조사의 형태로 휴가의 부여일수, 미사용일수, 미사용 사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지만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비공식 통계라는 이유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더 조사하지도 않았다.

 

다만 당시 조사 결과 일부가 알려져 있는데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1인당 평균 14.2일이었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은 60.4%로 2년 전(61.4%)에 비해 1%가 낮아졌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다.

 

한편 15일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게 나타났다.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의 오명에서 벗어나자면 야간․휴일근로의 축소와 함께 휴가사용을 촉진해야 하지만 휴가사용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여가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휴가 사용 촉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6de1c1ead0382365d3c44a4748ab668b.jpg

 
김병욱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대 국회에서는 여가의 핵심인 휴가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경협, 도종환, 박경미, 양승조, 어기구,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정춘숙, 표창원 의원이 참여했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실]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해부대 22진 문무대왕함 소말리아 아덴만으로 출항

작성자: 온라인뉴스팀 2016.08.18 14:31:26

카테고리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해군은 18일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청해부대 22진 문무대왕함(DDH-Ⅱ, 4,400톤급) 출항 환송식을 거행했다.

 

이날 환송식에는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작전사령관과 부산시 주요 기관·단체장 160여명, 그리고 승조원 가족들이 참석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도에 오르는 청해부대 22진 장병들을 격려했다.


부대장 김기환 대령(해사 46기)이 이끄는 청해부대 22진 문무대왕함(DDH-Ⅱ, 4,400톤급)은 지난 1진과 8진, 12진, 16진에 이어 5번째 파병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함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SEAL)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해병대원으로 구성된 경계·지원대 등 300여명으로 편성되었다.

 

청해부대 22진 장병 중에는 전체 인원의 7분의 1이 넘는 41명이 청해부대 파병 유경험자이다. 재외국민과 선박의 보호를 위해 다시 파병되는 이들은 당시의 경험을 부대원들과 공유하여 완벽한 임무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청해부대 22진 문무대왕함은 18일 출항하여 8월 말경 태국 사타힙에 기항했다가 9월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한 뒤 ’17년 2월까지 파병임무를 수행한다. 파병기간 중 22진은 선박 호송 및 해적퇴치, 해양안보작전 참여 등 기본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합전력 간 기회훈련 및 상호방문 등 군사외교활동과 기항지 교민 초청활동, 공공시설 위문/봉사활동도 활발히 해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a64a8a10c99ad0fd2684da9226e6c4a8.jpg

8월 18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환송식에서 해군참모총장(대장 정호섭)이

22진 청해부대장 김기환 대령(해사46기)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上) 청해부대원의 가족들이 부산 작전기지 부두에서

소말리아 해역으로 출항하는 청해부대 22진 문무대왕함을 배웅하고 있다(사진 下)

 

이번 파병을 위해 청해부대 22진은 6월부터 전비태세 향상훈련을 비롯해 기항지 Map study 및 조함숙달훈련, 대테러 사격, 헬기·함정-저격수 사격 훈련 등 실전에 부합하는 제대별 임무형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난 9일 거제 인근 해상에서는 우리 선박의 해적피랍 상황을 모사하고 이들을 구출하는 해적대응 민ㆍ관ㆍ군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와의 유기적인 공조로 이루어진 이번 훈련으로 대해적작전 팀워크를 다지는 등 유사시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날 환송식에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해적퇴치작전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국제해양안보 관련 모든 작전요소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군사외교활동과 함께 청해부대원 모두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과거의 폐습과 관행을 완전히 일소하여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09년 3월 문무대왕함 1진 파병으로 시작된 청해부대는 창설 후 현재까지 외국선박을 포함한 총 13,477여척에 대해 안전항해지원을 했고, 아덴만을 지나는 우리선박 471척에 대해 호송작전을 실시했다.[사진제공=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테고리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에서 최대 6개월치의 보육료가 카드대납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 카드 대납 금액은 2,63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을 통해 발급된 카드로 지난 2014년 11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주자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으로 구성된 KB카드 컨소시엄과 BC카드, 롯데카드로 구성된 BC-롯데카드 컨소시엄과 계약이 체결되었다.

 

아이행복카드 특수계약조건 21조(대금의 정산)에서는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탁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집 보육료인 아이행복카드 대금의 정산의 주체에서 교육청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으로 교육청의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카드사 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등 미예탁 현황 송부 및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으로 각 시군구에 적기 예탁과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납신청안내에 따라 처리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1.jpg

 
김병욱의원은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의 미비로 인해 누리과정 재정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많다.”고 지적하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 9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막대한 부채 상환 등 시급한 현안을 위해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2천억원이 넘는 카드대납은 여전히 남게 되고 교육청이 카드대납을 납부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1천억 중 2016년 본예산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제외한 1조 8,000억원을 국고로 반드시 편성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실]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남지역 중금속 오염 우레탄 학교운동장..매우 위험

작성자: 온라인뉴스팀 2016.08.17 07:17:51

카테고리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육부의 초·중·고교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농구장 유해성 검사결과 성남시의 경우 53개 학교에 우레탄 트랙이나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가 22개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은 “일부 학교 우레탄 운동장에서 납(Pb) 기준치(90mg/kg)를 150배가량 초과하는 13,467mg/kg의 납이 검출되기도 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이 납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성남지역 2개 학교를 방문한 결과 경고 현수막과 간이 접근금지 테이프만 게시되어 있을 뿐 우레탄 운동장에 학생들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덮개 등이 덥혀있지 않았으며 우레탄 트랙에서 분리된 우레탄들이 학교 운동장에 널려 있고 우레탄 운동장에서 석유화학 물질 냄새가 나고 있어 학교 우레탄 운동장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untitled-vert.jpg

성남시 서당초등학교 우레탄 농구장(上), 성남시 운중중학교 우레탄 농구장(下)

 

김 의원은 “중금속 오염 우레탄 농구장에서 농구공을 튀길 경우 중금속이 손에 묻고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오염 우레탄 트랙에서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혈관으로 중금속이 바로 유입될 수 있다”며 중금속 우레탄 운동장을 완전 격리하고 하루 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16일 국회 교문위 추경 예비심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우레탄 교체를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900여개 학교에 교육부가 766억의 추경을 우선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실]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관위, 4개 정당에 2016년 3/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 6천만원 지급

작성자: 온라인뉴스팀 2016.08.12 21:06:03

카테고리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 6천여만 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3/4분기 정당별 지급액이 2/4분기와 다른 것은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의 의석수가 처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구분

합계

3분기

2분기

1분기

지급액

배분비율

지급액

배분비율

지급액

배분비율

합계

30,913,853,800

10,461,948,900

100

10,461,948,900

100

9,990,956,000

100

새누리당

12,289,383,780

3,691,606,910

35.3

3,904,118,270

37.3

4,693,658,600

47.0

더불어민주당

11,074,176,220

3,509,846,150

33.6

3,419,299,720

32.7

4,145,030,350

41.5

국민의당

5,633,875,400

2,576,676,200

24.6

2,440,291,640

23.3

617,907,560

6.2

정의당

1,895,880,560

683,819,640

6.5

677,701,430

6.5

534,359,490

5.3

민주당

20,537,840

0

0

20,537,840

0.2

0

0.0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 개최

작성자: 온라인뉴스팀 2016.08.11 13:31:48

카테고리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기관, 시민단체, 정당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선거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보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다.

 

공청회는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당·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중앙선관위 박세각 법제국장이 ‘구·시·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등 정당·정치자금법 분야에 대하여 발제한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신보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용주 동의대 교수,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 공직선거법 분야로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정책실장이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하여 발제한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백승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과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후 8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