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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4개 정당에 2016년 3/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 6천만원 지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 6천여만 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3/4분기 정당별 지급액이 2/4분기와 다른 것은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의 의석수가 처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기관, 시민단체, 정당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선거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보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등 정치관계...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12억원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삼척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 8억원과 동해시 ‘백복령 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4억원 등 총 12억원이다. 삼척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은 화재 및 범죄 없는 시장 조성과 안심학교길 조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  
김병욱 국회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 발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  
문체부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예산낭비..문제 심각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 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스마트폰 앱을 양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앱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은 낭비성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적받고 2014년부터 모바일 앱...  
문자로 주차단속 사전 알림 전국연계 서비스 길 트여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권칠승, 김병욱,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어기구, 유은혜, 윤관석, 이찬열, 임종성, 조정식 의원과 함께...  
김병욱 국회의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리모델링 개정안 대표 발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에 건물의...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 폐광지역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22일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폐광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폐광지역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용래 에너지...  
김병욱 국회의원,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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