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구획정위원회 “국민과 약속 지키지 못해 송구” 대국민 사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하였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하였고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끝...
10/28 재·보선 거소투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해야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 가능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
획정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수 244~249 범위내 결정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9. 18.(금)~19.(토) 이틀간 연속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수를 ‘244~249’의 범위내에서 획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원회는 그동안 현행 지역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청취 등을 반영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획정위원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준수하면서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획정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 소위원회’와 선...
선관위, 최경환 부총리 '선거법 위반 아니다'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8월 25일 최경환 부총리 및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규정(법 제9조, 제85조①)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역 의견수렴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9. 7(월)～9. 9(수)까지 경북․강원․전남․전북을 순회하며 제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지역 의견수렴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각 지역 도당과 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하며, 그 외에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의견수렴 첫날인 9. 7(월) 오후에는 경북지역을, 다음날인 9. 8(화) 오전에는 강원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9. 9(수)에는 오전에 전남, 오후에 전북지역의 의견을 각각 청취할 예정이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기준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방안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8월 31일, ｢법인세법」및「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2014년 국내에서는 총 1,37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4,091대로 33%에 이르고 있고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 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무려 약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한명숙 퇴직,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한명숙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22번 신문식을 승계자로 8월 24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申文植 1955. 3. 28)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월 28일 재·보궐선거 24곳 확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수 1곳, 서울 영등포구 등 광역의회의원 9곳, 서울 양천구 등 기초의회의원 14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8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확정된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 부여, ▲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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