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주한미군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한 예산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 7,380억 원이 반납되지 않은 채 미국 Community Bank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최재천의원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서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중 미집행액은 7,380억원이다. 그런데 이 미집행액은 한국 측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측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측에서 미집행액을 무이자 계좌에 입금시켜 이자수익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공식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답변이다. 사실상 7,4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집행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측에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 이자율 2%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148억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3개 분야로 지급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연례적인 이월 해소를 위해 합의액보다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런데 2012년에는 900억원을 감액하였지만 미집행액은 3,074억원(이월액 2,596억원, 불용액 479억원)에 이르고 있다. 분담금 협정시 합의액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구분	합의액 (감액편성액)	감액내용	예산액	예산현액	미집행액
					소계	이월액	불용액
2009	7,600	0	7,600	8,420	1,148	1,129	19
2010	7,904	0	7,904	9,033	1,982	1,976	6
2011	8,125 (7,325)	-800	7,325	9,300	2,018	2,010	8
2012	8,361 (7,461)	-900	7,461	9,455	3,075	2,596	479

최재천의원은 “현재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과 함께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관리규정 등이 함께 논의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채 주한미군에 의해 관리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