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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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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표준업무’ 명문화 2011-05-24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되어 제시되고,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제정안을 5월 24일부터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의 제정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③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의사협회, 병원협회...  
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폭 개편 file 2011-05-24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공포 1년 후인 2012.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종전에는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된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  
송지선 아나운서, 19층에서 투신 ‘사망’ file 2011-05-23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야구선수 임태훈(23)과의 스캔들 루머에 휩싸이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MBC 스포츠플러스 송지선(30) 아나운서가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해 자살을 시도했다. 출처=송지선 아나운서 미투데이 송 아나운서는 23일 오후 1시44분께 자신의 자택인 오피스텔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투신 후, 119구조대가 긴급출동하여 인근병원으로 송지선 아나운서를 이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여과없이 트위터에 올려 여론과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송지선 아나운서는 트위터 글은 자신이 쓴 글이 맞지만 야구선수 임태훈과의 관계를 묘사한 미니홈피 글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어니스트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일제단속 2011-05-23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5. 24(화)부터 6. 3(금)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불법주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이 일부 장애인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하고 있어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번 집중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  
야생에서 사라진 토종여우<Red fox> 되살린다 file 2011-05-23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에서는 2004년 강원도 양구 대암산에서 수컷여우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토종여우」야생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우복원은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야생에서 자체생존이 가능한 50개체 서식을 목표로 추진된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서식환경 및 먹이자원 등 여우 복원 여건에 적합한「소백산국립공원」인근지역에 자연적응훈련장을 설치('11.8월)하여, 「서울대공원」에서 사육 중인「토종여우」1쌍을 기증받아 자연적응 훈련을 시켜 금년 9∼10월경 시험방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우종 복원을 위한 서식지 및 환경특성 조사」('10.12) 결과 소백산, 덕유산, 오대산 중 소백산이 여우 먹이자원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여수 신항 등 4곳,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착수 2011-05-23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만 등 주요해역의 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2011년도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을 5.23일 부산 용호만 해역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3차년 마지막 사업이 시행되는 용호만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수 및 축적된 오염퇴적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해 그간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었던 곳이며, 국비 총 97억원이 투입되어 오염퇴적물 7만㎥가 수거된다. 금년도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은 용호만 외에도 부산 남항(3차년), 여수 신항(실시설계 및 준설), 방어진항(실시설계) 등에서 연이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여수 신항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해역으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부동산중개업자 담합 시 ‘업무정지’ 처분 2011-05-22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1.5.19 공포됨에 따라(시행일 : 20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동 법...  
해양경찰청, 해상초계용 항공기 2대 추가배치 file 2011-05-19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광역해상 순찰강화를 위해 CN-235 고정익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 20일 인천에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경청에서 새로 도입하는 고정익 항공기(CN-235)는 총 4대로 오는 8월에 추가 도입되는 나머지 2대는 여수에 배치 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되는 해양경찰청 항공기(CN-235)와 열상장비 영상> 자료제공=해양경찰청 이번에 실전 배치된 초계기는 최상급 탐색레이더와 열상장비, 조명탄 및 구명정 투하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인천해양경찰서에 배치하여 불법 외국어선 및 해양오염 적발, 사고선박 발견, 조난자 구조와 독도경비 임무 등 경비함정과 연계하여 완벽한 입체광역 해상경비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해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MBC, 장애인 신입사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임용 file 2011-05-19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MBC는 5월 23일(월) 장애인 2명을 신입사원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직 1명과 업무직 1명 등 2명이다. 이번 장애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서류전형에는 일반직 492명과 업무직 400명이 지원해 평균 4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MBC 장애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서미란, 박재진 자료제공=MBC 장애인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일반직 서미란(29세) 씨는 선천적인 골형성부전증으로 지체장애 6급이며, 업무직 박재진(26세) 씨는 해병대 복무 도중 고무보트에 깔리는 사고로 무릎관절장애를 입은 지체장애 6급이다. 서미란 씨와 박재진 씨는 긍정적인 사고로 신체적 장애가 주는 사회적 제약을 극복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서미란 씨는 경희대학교 단과대학...  
여군 전역제도 개선, 예비역으로 편입 기회 부여 2011-05-19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여군 예비역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 군인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군인사법과 병역법에는 여군은 지원에 의해 현역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역복무 후 남군처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어 그동안 많은 군 경험을 가진 우수 여성 인력들이 전역 후에도 국가 안보에 일익을 담당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는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일괄적으로 ‘퇴역’으로 분류되어 비상사태시에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비로소 여군에게도 남군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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